생활금융 가이드

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법령 원문과 1차 출처로 설명합니다. 본문의 수치는 계산기와 같은 코드에서 오므로 값이 서로 어긋날 수 없습니다.

가이드 11편

• 연봉 실수령액 — 세전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
 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. 4대보험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각각 무엇에 얼마씩 붙는지,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갈리는 이유를 법 조문과 계산 코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• 실업급여 조건 —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요건 4가지
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. 고용보험법 제40조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고, 흔히 잘못 알려진 표현도 바로잡습니다.
• 퇴직소득세 — 왜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이 다른가
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 환산급여와 근속연수공제가 무엇인지, 계산 순서를 실제 코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
• 퇴직금 지급기준 — 누가 받고 얼마를 받나
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법정 금액 산식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 알바·단시간 근로자 기준도 함께 봅니다.
• 월급 실수령액 — 연봉 ÷ 12 가 내 월급이 아닌 경우
 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매달 받는 월급이 어긋나는 세 가지 경우, 상여가 있는 달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, 「연봉에 퇴직금 포함」 계약이 법과 어떻게 다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• 실업급여 신청방법 — 신고부터 지급까지 법이 정한 순서
  이직 후 무엇을 언제 해야 구직급여가 나오는지, 고용보험법 제42조~제49조 원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• 4대보험 가입조건 — 알바도 가입되나
 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 각각의 가입 대상을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 셋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.
• 건강보험료 계산 — 직장가입자는 무엇에 요율을 곱하나
 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어느 부분에 붙는지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왜 다른지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으로 설명합니다.
• 기초연금 수급자격 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
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. 소득인정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, 선정기준액이 어떤 원리로 정해지는지, 소득·재산이 적어도 못 받는 경우는 무엇인지 법 조문과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• 4대보험 요율 — 누가 얼마를 내나
 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요율과 사업주 부담 요율을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• 국민연금 수령나이 —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정해진다
  국민연금법 본문은 60세라고 정하는데 실제 개시연령은 65세인 사람이 많습니다. 법 제61조와 부칙 제8조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.